[6/26] 공공성 중심 의료개혁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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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 환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환자는 소외되고, 정부와 의사의 힘겨루기만 남은 의대증원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의사만 늘리면 된다는 윤석열 정부와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의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진료받을 권리,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백척간두입니다.


극단적으로 시장화된 의료시스템, 붕괴 수준으로 취약한 공공의료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영리 추구 의료만이 난무하는 현재의 의료 구조에서, 의사 증원만으로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의료의 주인인 시민을 소외시키고, 정부와 의사 간의 대립으로만 달려가는 지금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이 아닙니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실천 방안이 동반될 때, 의사 증원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빈곤, 장애, 성별, 성적지향, 지역, 인종 등에서의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가 국가의 책임입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정책 결정의 시민 참여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