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0/1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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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턱없이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전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 온도 상승폭 1.5℃ 이내 억제’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이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목표는 크게 미흡합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절박한 시대적 의무를 저버린 ‘녹색성장 기본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녹색당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및 기본소득당, 노동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