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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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 1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녹색당에서는 김찬휘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치선 정책위원장이 대리인을 맡아 발언했습니다.


현재 법이 정한 온실가스 35% 감축목표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고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회는 미흡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후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도록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공동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