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지역순환경제는 무엇이며 '공공은행'은 왜 필요한가?

녹색당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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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정책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당의 지역경제 강령은 ‘탈성장, 탈토건 사회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고 성장만능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 정책은 환경과 생태를 파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이 창출하는 경제적 잉여는 개발을 수주한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흡수되어 지역 밖으로 유출됩니다. 지자체 또한 대기업 유치 만능론, 토목공사형 개발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역의 생산, 가공, 유통을 장악한 결과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지역공동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급감, 급속한 고령화, 농가 소득의 악화로 농촌은 소멸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당의 강령이 지시하는 방향, ‘지역을 빈곤과 착취가 없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로 전환’해가려면 우리는 지역에서 어떠한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할까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의 기업이 조달하고, 그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지역 주민이 가지며,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한 부를 지역공동체와 지역 주민이 보유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지역공공은행과 지역화폐 도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당의 의제모임인 지역순환경제·화폐금융정책 모임이 양준호 교수님을 초청해 당원 오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모쪼록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하여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는 경제, 지역공동체가 품고 있는 경제, 지역주민에게 부가 쌓이는 경제체계를 지향하는 당원들의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정책위원장 이치선)

신청링크 : https://forms.gle/PZK9HRGuK42Xuf1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