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아기 기후소송 기자회견

녹색당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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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에 ‘아기 기후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서울녹색당 이상현 공동운영위원장, 마포녹색당 이숲 공동운영위원장, 은평녹색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 성미선 기후정의위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올해 3월 시행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절박한 기후재난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계획입니다.🤦🏻‍♀️


특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의 생명권, 건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에 양육자들이 아기들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지금의 미흡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 아기들이 청구인이 되어 위헌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 의무인 국가가 기후재난에 이토록 소득적 대처로 일관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