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대회

녹색당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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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대회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성미선 농업먹거리위원이 함께했습니다.


CPTPP는 농축수산물 개방률이 96%가 넘는 사실상 ‘완전 개방’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값싼 농축수산물이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국내 농축수산업의 말살이며 식량주권의 포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각국은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제일의 안보이고 경제입니다. 22%밖에 되지 않는 현재의 식량자급률도 이미 위험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팔아서 값싼 농산물 수입해 먹는’ 국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제관이 참담합니다. 농어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위태로워집니다.


CPTPP 가입 밀어붙이기를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