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한국산 최루탄 스리랑카 수출 중단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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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최루탄의 스리랑카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올해 3월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이 주원인입니다. 당국은 경찰과 군까지 동원해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부상당하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지난달에는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잔인한 국가폭력 사태에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과정의 비극이 떠오릅니다. 잠재적 살상무기인 최루탄을 자국 국민을 향해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산 최루탄 5백만 발 이상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됐습니다. ‘치안한류’라는 섬뜩한 명목으로 세계 곳곳의 국가폭력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무기를 수출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 비준국으로서,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무기류 수출을 즉각 중단할 의무도 있습니다.


최루탄을 포함한 시위 진압 장비 수출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리랑카로의 최루탄 수출을 즉각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최루탄 수출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시위 진압 장비 수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