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

녹색당
2023-05-08
조회수 554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이하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8)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김혜미 부대표도 연대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등 사각지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항력과 임차권 등기 등 요건 제외 △임대차보증금 상한규정 폐지(또는 4억 5천만원 이상의 피해자들도 우선매수권 부여, 금융지원 대책 포함) △경공매 절차 개시, 다수의 피해, 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등 모호한 규정 제외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 아니라 2-3가지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할 경우 피해자요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갈라치기하고, 피해자들 마음을 더 멍들게 하는 원희룡 장관의 막말정치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정책실패입니다.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해결책이 나오길 촉구합니다. ‘다수의 피해자’ ‘보증금 한도‘ 등 부적절하고 모호한 조건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