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개악시도 규탄 기자회견'이 오늘 인권위 앞에서 있었습니다. 인권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녹색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인권침해 사건 대부분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인권위 운영규칙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하면 진정을 기각하도록 규칙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건이 인권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충상 위원은 '위안부' 수요시위에 대한 폭력과 혐오표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기각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를 역시 소위원회에서 기각했습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인권위원의 소임에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내부 규칙을 개악해 국가인권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이충상, 김용원 위원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개악시도 규탄 기자회견'이 오늘 인권위 앞에서 있었습니다. 인권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녹색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인권침해 사건 대부분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인권위 운영규칙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하면 진정을 기각하도록 규칙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건이 인권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충상 위원은 '위안부' 수요시위에 대한 폭력과 혐오표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기각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를 역시 소위원회에서 기각했습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인권위원의 소임에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내부 규칙을 개악해 국가인권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이충상, 김용원 위원은 당장 사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