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열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녹색당 이상현, 김찬휘 공동대표가 피케팅과 의견서 전달에 함께 했습니다.
협의체는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관계자 각 1명 등 정부측 4인과, 김충현 대책위등 현장 노동자 4명, 그리고 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규정안에 따르면 협의체의 업무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로 드러난 안전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의 이행 점검과 미이행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 제시,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 제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는 이 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고용노동부도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고용노동부장관도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고치고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협의체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 협의체의 정부위원들이 업무 태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12월이면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전에 불법파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작업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을 이를 위해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열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녹색당 이상현, 김찬휘 공동대표가 피케팅과 의견서 전달에 함께 했습니다.
협의체는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관계자 각 1명 등 정부측 4인과, 김충현 대책위등 현장 노동자 4명, 그리고 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규정안에 따르면 협의체의 업무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로 드러난 안전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의 이행 점검과 미이행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 제시,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 제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는 이 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고용노동부도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고용노동부장관도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고치고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협의체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 협의체의 정부위원들이 업무 태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12월이면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전에 불법파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작업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을 이를 위해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