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선 서울시의회 앞 천막 강제 철거

녹색당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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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불과 1시간 반. 새벽부터 추위 속에, 청소년 당사자와 시민들이 한 땀 한 땀 세운 천막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중구청은 용역들을 앞세워 행정철거 계고장은커녕 안내장만을 들고 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천막을 부수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다쳐 들것으로 119 차량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과정을 묵인하고 도왔습니다. 오늘의 현장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 청소년의 인권이 어떻게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는지 여실히 느끼게 하는 차별과 폭력의 증거였습니다. 중구청, 경찰, 다수 시의원들이 합작해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몇 주 전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여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수 시의원들이 온갖 꼼수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녹색당은 명백한 폭거와 퇴행을 막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가 오늘 함께 세웠던 천막의 마음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천막은 무너뜨렸어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중단되고 학생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늘 저녁 7시에 예정된 문화제부터 관심 가지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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