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와 손배소 진행을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김찬휘 공동대표와 경북녹색당 허승규 산불재난회복위원장, 안동녹색당 최혜성 조직강화위원이 참석했습니다.
10월 공포된 ‘산불 특별법’과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피해자 구제와 지역 재건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회복 보단 오히려 산림 난개발을 부추기는 독소 조항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 보상의 기준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북 피해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공동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확산 경로, 초기 진화 시스템 작동의 미흡, 관계 기관의 대응 실패 등 재난 전반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북 초대형 산불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 대응 실패와 관리 체계 부실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피해 주민들의 일상의 복구를 위해 녹색당도 함께하겠습니다.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와 손배소 진행을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김찬휘 공동대표와 경북녹색당 허승규 산불재난회복위원장, 안동녹색당 최혜성 조직강화위원이 참석했습니다.
10월 공포된 ‘산불 특별법’과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피해자 구제와 지역 재건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회복 보단 오히려 산림 난개발을 부추기는 독소 조항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 보상의 기준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북 피해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공동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확산 경로, 초기 진화 시스템 작동의 미흡, 관계 기관의 대응 실패 등 재난 전반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북 초대형 산불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 대응 실패와 관리 체계 부실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피해 주민들의 일상의 복구를 위해 녹색당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