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뚜안 님 사망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 촉구 농성 해단식’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김찬휘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법무부 차원의 고 뚜안 님 유족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많으나 유족이 수용하고 향후 정책 변화를 위한 공동논의 테이블을 제안한 바, 용산 농성 투쟁단은 해단을 합니다.
평등과 존엄이라는 광장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정부이지만, 이주민 정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미등록 체류자 50% 감축 5개년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있기에, 현장의 억압과 폭력은 그대로입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권 보장이 이주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이주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는 강제단속과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에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고 뚜안 님 사망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 촉구 농성 해단식’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김찬휘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법무부 차원의 고 뚜안 님 유족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많으나 유족이 수용하고 향후 정책 변화를 위한 공동논의 테이블을 제안한 바, 용산 농성 투쟁단은 해단을 합니다.
평등과 존엄이라는 광장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정부이지만, 이주민 정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미등록 체류자 50% 감축 5개년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있기에, 현장의 억압과 폭력은 그대로입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권 보장이 이주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이주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는 강제단속과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에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