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행정통합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와 윤수영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형성장을 빙자한 난개발과 규제 완화, 기업 특혜로 환경은 파괴되고 삶터는 훼손될 위기입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과밀은 전혀 해소되지 못한 채, 거점 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소외를 가속하며 ‘지방 내부의 불균형 발전’을 공식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의 이윤만 극대화하고 지역 파탄을 초래할 ‘5극3특’ 행정통합특별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5극 3특 행정통합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와 윤수영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형성장을 빙자한 난개발과 규제 완화, 기업 특혜로 환경은 파괴되고 삶터는 훼손될 위기입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과밀은 전혀 해소되지 못한 채, 거점 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소외를 가속하며 ‘지방 내부의 불균형 발전’을 공식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의 이윤만 극대화하고 지역 파탄을 초래할 ‘5극3특’ 행정통합특별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