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녹색당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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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김찬휘 공동대표와 윤수영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봉쇄조항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다양한 민의를 의회에 반영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지방선거가 예외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3당과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지방선거 비례대표 5%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녹색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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