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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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핵폐기장까지 떠안으라는 것과 진배없는 이 법을 녹색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부지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용인하는 내용입니다. 임시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사실상 영구 저장시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핵발전소를 가동해 온 지난 45년 간 핵폐기물은 해답이 없는 숙제였습니다. 핵발전소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을 뿐 영구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은 요원합니다. 전국민적 숙의와 토론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탈핵만이 답인 것입니다.


핵발전소를 머리 위에 이고 살며 고통받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위험까지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주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 희생 강요는 폭력입니다. 국회는 핵산업계만을 위한 지역 침탈적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