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가는 기후 자전거 행진 다녀왔습니다!

똑똑! 결정문 배달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가는 기후 자전거 행진 다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31~2049년 목표가 없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해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국회는 또 어겼습니다. 

이제 국회의 이행만이 남은 지금,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권리를 지키라'는 헌재의 '결정'을 국회에 직접 '배달'하려 합니다. 

녹색당도 2020년 소송의 당사자로 함께 페달을 밟으며, 국회에 헌재 결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