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지방선거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x 녹색당 정책협약식

녹색당사에서 지방선거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와 녹색당의 정책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 정진임 소장, 조민지 사무국장, 김조은 활동가, 녹색당 이상현・김찬휘 공동대표, 김기원 공동정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삶과 생태계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7대 조례’ 제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주민에게 사전고지 △위원회 회의 공개 △주민참가 보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환경정책위원회의 사전심의 의무화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오염시설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군)계획

성장과 개발을 향해 내달리는 5극3특 전략, 행정통합 ‘속도전’ 속에 기후・환경 안전망이 오히려 해체되고 있는 지금, 이번 협약은 이러한 퇴행적 흐름을 막고,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이 난개발에 맞서 싸우며 일궈낸 ‘생존의 정책’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번 선거 핵심공약으로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를 내걸었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녹색당의 공약이 본부의 제안 정책과 깊은 접점을 가지고 있다며 매우 반가워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온 만큼,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연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지역 사회를 지켜낼 7대 조례를 즉각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