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청원 1주년 기자회견에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군의 베트남 퐁니 학살 생존자인 응우옌티탄 씨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년 1심, 2025년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에 불복 상고하여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년전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새 정부에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를 취하할 것과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인정과 공식 사과, 그리고 전쟁기념관 등 국가의 공식기억에 관한 교정을 요구하는 1만 시민 청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계적 변명 뒤에 숨어 비겁하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즉시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녹색당은 모든 전쟁 피해자들의 존엄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경을 넘은 보편적 인권의 연대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찬휘 공동대표 발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NU7E9dJQ00BlaIvZ4Z1eoUgeEPYyl-Wf3yggOnYMII/edit?usp=sharing
청와대 앞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청원 1주년 기자회견에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군의 베트남 퐁니 학살 생존자인 응우옌티탄 씨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년 1심, 2025년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에 불복 상고하여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년전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새 정부에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를 취하할 것과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인정과 공식 사과, 그리고 전쟁기념관 등 국가의 공식기억에 관한 교정을 요구하는 1만 시민 청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계적 변명 뒤에 숨어 비겁하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즉시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녹색당은 모든 전쟁 피해자들의 존엄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경을 넘은 보편적 인권의 연대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찬휘 공동대표 발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NU7E9dJQ00BlaIvZ4Z1eoUgeEPYyl-Wf3yggOnYMII/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