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가덕도신공항 반대 시민문화제

어제 늦은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6차 재판을 앞둔 시민문화제가 녹색당 정당연설회로 열렸습니다. 많은 녹색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의 위법성은 이미 명백합니다. 대통령도 TV토론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정치공항’에 불과함을 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원고적격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한국 법원은 환경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항 건설의 경우 그 소음 영향 범위를 반경 3km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3km 이내의 주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부지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소송을 낼 자격을 가진 주민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생태파괴 앞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원고입니다. 17조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서는 국민 전체가 원고입니다. 조류충돌 등 공항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제공항은 전세계 시민이 원고입니다. 

그래서 8월 11일, 12일 이틀간 연속으로 법원 앞에서 시민 집중행동 진행합니다. 녹색당은 시민들과 함께 거꾸로 된 행정 절차의 부당함을 말하고 이 재판의 실체적 쟁점을 밝히며 재판부에 본안 심리를 촉구할 것입니다. 

“가덕도의 생명들을 기각하지 마십시오.”

“원고는 모든 생명과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