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당과 윤미향 의원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가 소싸움 폐지를 위한 온라인 우권 발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0조 2항 제3호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도박ᆞ광고ᆞ오락ᆞ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 이를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라 규정함으로써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합법으로 포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초식동물인 소의 본성에 배치되며 “도박ᆞ광고ᆞ오락ᆞ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임이 분명한 소싸움의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지자체 최초로 전북 정읍시 의회로 하여금 소싸움 예산을 절반 가까이 깎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동물보호법의 소싸움 단서조항을 폐지하되, 관련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일몰규정’을 두어 폐기하고 관련 농민에 대한 보상책과 이직대책을 세우도록 제시해 왔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여론의 비상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시대착오적으로 2020년 11월에 발의된 온라인 우권발매를 가능하게 하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도소싸움 경기장이 연간 수십억의 적자를 낸다면, 이것은 소싸움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소싸움 경기장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소싸움 장에 오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소싸움을 보면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생각은, 국가가 나서서 동물학대와 도박을 조장하겠다는 언어도단의 조치입니다.
국회는 온라인 우권 발매를 위한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동물보호법 제10조 소싸움 단서조항의 삭제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자체의 폐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생명착취 없는 사회, 모든 동물들이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당과 윤미향 의원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가 소싸움 폐지를 위한 온라인 우권 발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0조 2항 제3호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도박ᆞ광고ᆞ오락ᆞ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 이를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라 규정함으로써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합법으로 포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초식동물인 소의 본성에 배치되며 “도박ᆞ광고ᆞ오락ᆞ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임이 분명한 소싸움의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지자체 최초로 전북 정읍시 의회로 하여금 소싸움 예산을 절반 가까이 깎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동물보호법의 소싸움 단서조항을 폐지하되, 관련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일몰규정’을 두어 폐기하고 관련 농민에 대한 보상책과 이직대책을 세우도록 제시해 왔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여론의 비상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시대착오적으로 2020년 11월에 발의된 온라인 우권발매를 가능하게 하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도소싸움 경기장이 연간 수십억의 적자를 낸다면, 이것은 소싸움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소싸움 경기장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소싸움 장에 오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소싸움을 보면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생각은, 국가가 나서서 동물학대와 도박을 조장하겠다는 언어도단의 조치입니다.
국회는 온라인 우권 발매를 위한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동물보호법 제10조 소싸움 단서조항의 삭제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자체의 폐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생명착취 없는 사회, 모든 동물들이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