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이 함께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우리나의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어떻게 탄소배출을 줄일 건지를 20년 단위로 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이 계획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모르겠고, 탄소배출은 다음 정부가 많이 줄여. 우린 산업계 감축부담 줄여주고, 핵발전 늘릴 거야.”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엉터리인 계획을 그대로 확정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당장 폐기하고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기후위기 몰이해에 대한 후과가 미래의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배출을 과감히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탈탄소로 가는 것이 결국 이익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공적 책임감이 있다면,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에 두려움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당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재수립하십시오. 강력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