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1인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녹색당 난설헌 위원장, 서연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을 희망고문할 뿐, 실제 도움은 되지 않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자 인정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하물며 현재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국회 논의에서 여야는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십시오.

정부와 국회의 의무 방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결코 더는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