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3)저녁 용산 대통령실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 앞까지,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진이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혜미 부대표, 청년녹색당 난설헌 위원장과 서울녹색당 주희 당원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원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증금 채권의 공공 매입 등 핵심 구제 방안이 빠져 있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에 나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배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제대로 된 특별법을 당장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제 (5/3)저녁 용산 대통령실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 앞까지,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진이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혜미 부대표, 청년녹색당 난설헌 위원장과 서울녹색당 주희 당원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원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증금 채권의 공공 매입 등 핵심 구제 방안이 빠져 있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에 나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배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제대로 된 특별법을 당장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