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 기자회견

녹색당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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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무산 규탄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녹색당은 피해자들과 함께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구멍이 숭숭 뚫린 외투입니다. 피해자들의 추위를 전혀 막아주지 못합니다. 일단 제정하고 6개월 안에 개정하겠다는 지난 5월 국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무산된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정작 통과된 것은,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 규제는 완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집주인의 재건축 이익을 높여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감축안’ 등입니다.


국회가 철저히 누구의 이득을 대변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국회와 정부에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잃을까 불안에 떨어 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냉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빌려 쓰는 이들의 정당 녹색당은 국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