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책임 방기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감사원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지윤 비대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은 임신중지 권리를 실현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우리나라 법조문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식약처는 WHO가 20년 전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당장 도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