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녹색당
2022-09-14
조회수 138


오늘 ‘원청 책임,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투쟁을 보면 사측의 대응이 유사합니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노사협상에 나서지 않고, 대신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원청인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가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사실상 결정권이 있으면서, 직접적인 노동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핑계로 뒤로 빠집니다. 하청업체는 자신들에게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다며 또 손을 놓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노사대화 자체가 되지 않으니,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을 합니다. 이제 원청은 파업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십, 수백 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하고,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을 했다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파업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고 삶이 무너지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동탄압적인 대한민국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녹색당도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