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녹색당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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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한 공공임대 예산의 복원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윤 정부 들어 취약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 예산이 연평균 18.8% 삭감됐습니다. 반면 주거 공공성이 떨어지고 중상위 계층에 편향된 분양주택, 민간임대 지원 예산은 연평균 40.4% 증액됐습니다.


연이은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태의 급증으로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더는 미룰 수 없이 당면 과제가 되었지만, 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176만에 달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26만 호에 불과합니다. 당장 시급한 주거빈곤층 공급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회 국토위는 적어도 22년 수준으로 매입임대 예산을 확대하고, 반토막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예산 복원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