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오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주최로 <이재명 정부 AI 정책 평가와 진보적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양대 이도흠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김병권 소장이 발제하고,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진행을 맡아, 청중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인공지능을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규정하고, 대규모 AI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 산업은 이재명 정부 ‘성장주의’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반도체 등과 함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AI 산업은 결코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부풀려진 AI의 경제적 가치와 ‘적자’ 현실, 전력 소비 문제, 기업과 기술 독점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문제를 짚었습니다. AI 산업은 또한, 노동 대체와 노동 조건 악화, 국가-자본의 유착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AI산업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를 자본의 손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AI를 활용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AI-인간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노동대체’가 아닌 ‘노동해방’에 AI를 활용한다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운동 및 법제도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의 해악과 유해성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제안 또한 있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녹색・진보정치의 주제가 된 AI 문제. 녹색당은 당원, 시민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해법을 마련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주최로 <이재명 정부 AI 정책 평가와 진보적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양대 이도흠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김병권 소장이 발제하고,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진행을 맡아, 청중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인공지능을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규정하고, 대규모 AI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 산업은 이재명 정부 ‘성장주의’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반도체 등과 함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AI 산업은 결코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부풀려진 AI의 경제적 가치와 ‘적자’ 현실, 전력 소비 문제, 기업과 기술 독점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문제를 짚었습니다. AI 산업은 또한, 노동 대체와 노동 조건 악화, 국가-자본의 유착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AI산업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를 자본의 손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AI를 활용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AI-인간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노동대체’가 아닌 ‘노동해방’에 AI를 활용한다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운동 및 법제도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의 해악과 유해성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제안 또한 있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녹색・진보정치의 주제가 된 AI 문제. 녹색당은 당원, 시민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해법을 마련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