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여가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녹색당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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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가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예원 대표의 발언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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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녹색당 공동대표 김예원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광경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여성가족부는 미래가족부로, 여성은 출산과 정상가족 생산의 도구로 치환되는 광경 말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면 젠더 갈등이 사라질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을 규탄합니다. 모든 부처가 그렇듯, 잘한 일이 있으면 부족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행정부처의 특성상,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담론을 확장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편안은 크게 고장나 있습니다. 고작 저출생과 인구문제가 곧 젠더이슈라는 편협한 인식은, 인구절벽을 심화하고 성차별을 강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여성가족부가 필요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필요없어 질 때까지 일하는 부서’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간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오히려 힘을 더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강한 기능,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권한을 가진 부서로의 개편 말입니다.


저는 1인 가구 청년 여성입니다. 오로지 정상가족 정책만을 추진하는 부서로는 제 삶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가장 적은 부처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에서 고작 7%만이 여성정책 예산이었습니다. 노동, 복지, 환경, 국방 등 각 부문에서의 성인지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 부서로의 개편을 촉구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뿐아니라, 과반 의석을 자랑하는 민주당에게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대로 고치십시오.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진 곳이라면 응당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