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녹색당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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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두 명 중 한 명에 대한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도 함께 재판을 방청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서 성폭력 가해를 했습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 지속적 가해를 했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안 후 한 차례 가해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심은, 해군 내 강고한 상명하복 질서와 함정 안이라는 폐쇄성 및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약점’ 잡혔다는 특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 둘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년 3월 대법원에서 가해자 A는 무죄를 확정받았고, 가해자 B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해자 B에게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8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된 지 무려 5년 만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생존자로서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굳건히 버티며 해군 장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용기와 인내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군은 이 사건의 생존자와 같은 군인이 있기에 비로소 강건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피해자에 대한 굳건한 지지. 군의 기강에 있어 이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닐까요. ‘여군의 적은 남군’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군이 스스로 먼저 혁신하길 강력히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