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폐지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3-08-28
조회수 441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폐지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혜미 부대표가 참석해 청소년 기본권 확장의 시간을 뒤로 돌리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올해 3월 보수개신교 세력의 청원을 받아들여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엔 교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됐습니다. 


학생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학교의 모습이 느리지만 꾸준히 변화한 데에는 제정 10년을 맞은 학생인권조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가야 합니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의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보수개신교 세력. 교사의 안전과 노동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는 교육당국. 모두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하루의 상당시간을 보내는 일선 학교가 부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며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민주적 공간이 되도록, 녹색당도 부지런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