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녹색당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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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국회 계단에서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허승규 녹색당 부대표는 이번 선거제도 개악 움직임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여당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있으며, 거대양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은 대통령 직속 1호 국민통합위 8대 과제입니다. 윤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의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하라는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국민통합과 거리가 먼 뉴라이트 정치를 표방하는 윤대통령은 유체이탈 정치를 그만하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통합의 정치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및 당대표 선거 공약과 당론으로 수 차례 다당제 정치개혁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슬로건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을 준수하던지, 아니면 더불어국민의힘으로 야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거대양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할 것인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정치적 야합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거대양당 스스로 개혁이 어렵다면 국회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십시오. 민심을 왜곡하는 기득권 야합 정치는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녹색당은 2012년 창당 강령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면 실시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을 통해 2% 득표율 미만 정당해산 조항 등의 정치악법을 개선해왔습니다. 녹색당은 기득권 정치의 선거제도 개악을 막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정치적 평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진보4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읽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pxpPh-eDT-GPF-8dBBuMPeTKGIJO2I_lj_1cJkx61w/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