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현수막 차별 정당법 개정 시도 규탄 기자회견’이 오늘 민주당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은평민들레당, 정의당이 공동 주최하고 이상현,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와 윤수영 청소년녹색당 비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한다며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전국 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당의 대표성을 임의적 기준으로 재단하며, 소수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선불복 현수막’ 사태는 보수양당정치의 극단적 경쟁과 대립의 산물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수정당의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나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정당 현수막 차별법’을 즉각 철회하고, 정당 현수막 차별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부터 당장 제정하십시오.
‘민주당의 현수막 차별 정당법 개정 시도 규탄 기자회견’이 오늘 민주당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은평민들레당, 정의당이 공동 주최하고 이상현,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와 윤수영 청소년녹색당 비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한다며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전국 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당의 대표성을 임의적 기준으로 재단하며, 소수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선불복 현수막’ 사태는 보수양당정치의 극단적 경쟁과 대립의 산물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수정당의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나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정당 현수막 차별법’을 즉각 철회하고, 정당 현수막 차별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부터 당장 제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