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 대책위 구성을 위한 전장연 간담회

녹색당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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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에 따른 대책위 구성 논의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녹색당을 방문하셨습니다. 권달주 대표, 임소연 사무총장 등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400명이 새해부터 직장을 잃은 참담한 사태에 녹색당은 깊이 분노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의 생산성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고 권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관습적인 노동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적 노동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해 6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예산을 삭제해 중증장애인 400명이 모두 해고됐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이들의 주요 직무인 캠페인 활동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취지 자체에 대한 몰이해이자 정치적 왜곡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한국이 비준했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권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강화하라’, ‘ 장애인 노동권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시행하고 확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장애인 권리를 향상하는 공적 일자리를 일거에 폐지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편협한 노동 개념과 정치색 덧씌우기로 장애인 노동의 가치를 폄훼한 서울시에 맞서, 녹색당은 장애인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