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도지사 부순정이 그린 Green 제주, 부순정의 기득권 타파와 도정혁신 방안

녹색당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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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도지사 부순정이 그린 Green 제주, 

부순정의 기득권 타파와 도정혁신 방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 불리지만 그동안 도민의 자치는 없이 도지사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중앙정부가 강요한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 아래 정작 도민들은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도지사 부순정은 도민들이 제주도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도록 권력을 나누고, 행정체계 내에서도 비판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정운영체계를 바꾸겠습니다. 


1. 제주도지사의 권력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이 생산하는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원문공개하고,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도 공개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두고, 각종 위원회 회의록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예산과 결산에 관한 도민들의 참여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주민참여결산토론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주민참여결산토론회는 진행된 사업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도민들이 묻는 자리입니다. 예산서의 액수만큼 실제로 돈을 썼는지, 그 액수는 적절한지, 돈을 다 못 썼다면 왜 못 썼는지, 사업이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이런 이유들을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해당 공무원들이 직접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듣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시민참여를 대폭 강화한(15인→100인, 전문가 중심→시민참여)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와 결정내용은 당일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시민들이 이의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던 제주도 산하의 공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설명과 결정과정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기업 도민평가제를 도입하고, 공기업 이사와 감사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 도민이 도정을 이끌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지원국을 신설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제주도청이 생산하는 각종 정보들을 시민의 눈에서 가공해서 공개하고,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번씩 도지사가 직접 도민들을 만나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스트릿 정치 파이터)를 만들겠습니다. 미리 시간과 장소를 공개해서 도지사를 만나기 어렵다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도지사는 도민참여와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놓고 도지사는 도민참여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도지사는 기후정의조례를 제정하고 기후재난정책실과 기후정의국, 기후대응/적응국을 신설하고 직접 관장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산업의 정의로운전환, 자원순환, 기후취약지역의 주민참여형 대응계획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도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수직적인 도정운영을 수평적인 도정운영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체계를 성평등부지사, 평화부지사 중심으로 만들고, 도민의 행복과 평화를 중심으로 부처를 개편하겠습니다. 성평등부지사는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지원국, 차별금지와 평등국, 노동인권국, 지속가능성과 농업국 등을 관장하며 불평등 해소와 도민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평화부지사는 공공성 강화국, 평화협력국, 생태관광국, 재생과 회복력국 등을 관장하며 제주도의 탈군사화와 평화, 공공성(대중교통, 물 등) 강화를 책임지겠습니다.
도정의 운영체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서 내부에서 견제와 비판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고 읍면동이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정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은 제왕적 도지사와 제주도청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시달려 왔습니다. 제주도 내의 기득권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이제 도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도민들의 생각과 계획이 도정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도지사 부순정은 도민과 함께 기득권 구조를 무너뜨리고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해 이 과업을 완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