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국회 토론회

녹색당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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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세션에 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청년, 재난, 농민기본소득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들이 있습니다. 보편성, 정기성, 현금성 등 기본소득 구성요건을 조금씩 변형해 실현성을 높였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순환과 지역 주민들 간의 연대 강화에도 일정 부문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적 기본소득 도입에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


녹색당은 농민기본소득 등 범주형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