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 연속간담회 2. 서울의 공유지 사유하기

녹색당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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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커먼즈/주거권: 서울의 공유지 사유하기’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최희진 솔방울커먼즈 활동가,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김윤영 용산정비창공대위 활동가,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 사례와 통찰을 나눠주셨습니다.


‘땅’이 특정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땅, 공기, 바람, 물, 햇빛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녹색당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빌려 쓰는’ 존재이고 ‘잠시 점유하는’ 존재일 뿐이지요.


지금의 부동산 문제도 ‘주거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고르게 보장하며 이 땅을 어떻게 적절히 나눠 머무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을 개발, 판매, 임대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부정의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곧 녹색당 유튜브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