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녹색당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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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난설헌 소수자인권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으로 ‘인간사냥’ 당하듯 이주노동자들이 쫓기다 잡히고 다치는 야만적인 일들이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들이닥쳐 일단 이주민이면 체포했다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풀어주거나, 단속 과정에서 당한 부상에 적절한 치료도 없이 출국시켜 버리는 등의 사례가 빈번합니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약 5분의 1이 미등록 이주민입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더욱 힘들고 위험하게 할 뿐입니다.


쉽게 체류 자격을 잃고 미등록으로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축산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우리 사회 곳곳이 이주노동자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들이 사람답게 머물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녹색당도 더 크게 목소리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