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낙태죄가 폐지된 지도 2년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대회가 서울 용산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이 함께했습니다.

낙태죄가 효력을 잃고 임신중지가 비범죄화가 된 지 수년이지만, 여전히 현실에서 임신중지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 마련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HO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가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임신중지에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비용도 제각각입니다.

각국의 보건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의료기관, 의료절차, 임신중지 방법, 고려할 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임신중지는 여성 개인이 죄책감 속에서 남몰래 ‘처리’ 해야 할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공공보건 정책과 제도로 보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여성의 인권이고 기본권입니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하나입니다.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유지, 임신중지, 출산, 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를, 결정을, 삶을 존중하는 사회. 반드시 만들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