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무자격, 무감수성, 무책임 이충상 인권위원 사퇴 촉구 1인 시위

녹색당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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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무감수성, 무책임 이충상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색당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충상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의 논의 과정에서 성소수자와 HIV/ADIS 감염인에 대한 혐오발언과 노동권을 부정하는 발언 및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폄하하는 발언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항문성교로 인하여 남성 동성애자가 항문이 파열된”다느니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스스로 축제를 즐기다가 몰주의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라느니 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인권 향상을 위한 업무가 가능하지 않은 즉,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은 물론, 애초에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도리어 차별을 선동하고 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충상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의 상임 인권위원은 차관급입니다. 이런 고위직에 최소한의 양식이 결여된 이가 정파적 이유로 추천될 수 있는 현재의 인권위원 임명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이가 독립적으로 국가인권위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녹색당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