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녹색당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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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가 참석해 우리 농촌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 예산이 삭감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출을 역대급으로 줄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또 크게 축소된 분야가 친환경 먹거리입니다.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사업’ 157억 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7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약자의 삶이 각박해질수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펼쳐 마른땅에 물을 주듯 외진 곳을 살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긴축예산은 국민들이 알아서 각자도생 하라는 무책임의 끝입니다.


하물며 깎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우리 농산물 보내는 예산과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주는 예산을 삭감하다니요. 이 돈이 아까운 정부가 국민을 어떤 태도로 대할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늘리진 못할망정, 전액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제발 할 도리는 하면서 살자고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