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거꾸로 가는 정부 이주노동 정책 규탄 기자회견

녹색당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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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정부 이주노동 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가 참석해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보장을 외쳤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업종과 산업에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겠다는 정부 기조아래 정작 이주노동자의 권리개선과 지원확충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권역 내로 제한했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이미 없는 이주노동자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한 것입니다.


노동부가 민간위탁하는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35개 지역 이주민지원단체의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노동부의 거의 유일한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이 폐쇄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규모는 늘리면서 권리는 더 축소하고 있던 지원 인프라마저 없애는 이주노동정책은 퇴행이고 야만입니다. 소위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격에 맞는 국정을 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