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엉터리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라 기자회견

녹색당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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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다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강행을 기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가 기자회견과 현장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공시형 탈핵위원은 원안위 회의에 방청 중입니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폐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설비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십 년 전에 설계된 핵발전소는 현재의 안전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후 핵발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9년 된 월성2호기에서 올해만 누출 사고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1월에 29톤의 방사성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되었고, 9월에 중수 265kg가 또 누설되었습니다. 월성 3호기는 37년 된 2024년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 8대가 출동했습니다. 


실제로 핵발전소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에 21개 핵발전소에서 150건의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재가동 승인 이후 3개월 내 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지금 수명연장하려는 고리 2호기입니다. 무려 27건입니다. 지진, 태풍 영향으로 인한 가동 중단도 부지기수입니다. 


‘고리2호기’는 2023년 설계수명 40년을 다하여 영구 정지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고, 가동을 멈춘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와 계속운전심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전체 철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면 고리2호기 약 5기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핵발전소 10기가 줄줄이 설계수명 만료됩니다. 박근혜 정부도 고리1호를 영구 정지했고, 문재인 정부도 월성1호 하나는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핵추진잠수함과 핵재처리를 기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정책마저 답습한다면, 누구도 더 이상 그의 ‘실용’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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