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공동주최하고,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산가에게 주는 특혜지만, 배당 증대 효과는 미미합니다.
고액 배당소득에 분리과세하는 특례는 조세정의를 파괴하는 부자 감세이고, 자산불평등을 방관하는 불평등 감세이며,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무책임 감세입니다. 국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철회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십시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조세의 원칙을 바로 세우십시오. 적극적 조세 정책으로 복지를 확대하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입니다.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공동주최하고,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산가에게 주는 특혜지만, 배당 증대 효과는 미미합니다.
고액 배당소득에 분리과세하는 특례는 조세정의를 파괴하는 부자 감세이고, 자산불평등을 방관하는 불평등 감세이며,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무책임 감세입니다. 국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철회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십시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조세의 원칙을 바로 세우십시오. 적극적 조세 정책으로 복지를 확대하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