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와 손어진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가 명분입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의 투자를 핑계로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방어해 주기 위한 SK 맞춤형 특혜입니다.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며, 경제민주화의 마지노선인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번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벌 특혜성 규제 완화 시도를 멈추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