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트랜스젠더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녹색당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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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이 오늘 국방부 앞에서 있었습니다. 호르몬 치료 여부와 기간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군 복무를 강제하는 반인권적 개정령안을 녹색당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대해 지속적이고 뚜렷한 ‘성별불일치’를 경험합니다. 호르몬 치료, 성확정 수술 등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성별불쾌감’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개정령안에서, 성별불일치 상태에 있더라도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4급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폭력입니다.


호르몬 치료 여부와 치료 기간 6개월이라는 임의적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국제 인권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수술 없이 정신과 진단만으로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며 여성으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끔찍한 혐오이고 국가 폭력입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낙인으로 점철된 병역판정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