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22개 단체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이 공동주최한 ‘핵발전소 신규건설 계획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김찬휘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탄핵정국의 시민적 저항이 터져 나오던 2월 21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조기에 확정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믹스’라는 교묘한 언어와 공론화라는 요식 절차로 윤석열 내란정부의 핵 정책을 답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평화를 파괴합니다. 첫째, 핵폭탄 제조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핵발전 기술은 언제든 핵무기 제조 기술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혹 핵무기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핵발전 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깹니다. 핵발전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핵 발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지역을 분열시키고 주민의 평화를 산산조각 냅니다. 셋째, 인류가 처리할 수 없는 막대한 방사성폐기물이 양산되는 것 자체가 평화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 정책의 답습을 넘어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멈추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고리2호기의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그에 더해 핵추진 잠수함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핵진흥’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월성의 4개 핵발전소를 ‘중수로’로 건설한 것에 비견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제2의 박정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요? 성장주의 기조에 재벌 특혜 일변도에, 핵발전 강화와 핵무기 추진까지. 이재명 정부가 자신이 표방하듯이 ‘국민주권’ 정부라면 마땅히 핵기술을 영원히 봉인하는 평화의 길, ‘탈핵’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핵진흥의 길로 간다면, 탈핵 정당 녹색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이재명 ‘핵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탈핵! 반핵!
오늘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22개 단체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이 공동주최한 ‘핵발전소 신규건설 계획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김찬휘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탄핵정국의 시민적 저항이 터져 나오던 2월 21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조기에 확정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믹스’라는 교묘한 언어와 공론화라는 요식 절차로 윤석열 내란정부의 핵 정책을 답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평화를 파괴합니다. 첫째, 핵폭탄 제조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핵발전 기술은 언제든 핵무기 제조 기술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혹 핵무기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핵발전 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깹니다. 핵발전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핵 발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지역을 분열시키고 주민의 평화를 산산조각 냅니다. 셋째, 인류가 처리할 수 없는 막대한 방사성폐기물이 양산되는 것 자체가 평화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 정책의 답습을 넘어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멈추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고리2호기의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그에 더해 핵추진 잠수함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핵진흥’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월성의 4개 핵발전소를 ‘중수로’로 건설한 것에 비견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제2의 박정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요? 성장주의 기조에 재벌 특혜 일변도에, 핵발전 강화와 핵무기 추진까지. 이재명 정부가 자신이 표방하듯이 ‘국민주권’ 정부라면 마땅히 핵기술을 영원히 봉인하는 평화의 길, ‘탈핵’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핵진흥의 길로 간다면, 탈핵 정당 녹색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이재명 ‘핵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탈핵! 반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