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안전한 임신중지약 도입 가로막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녹색당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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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임신중지약 도입 가로막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책임부처인 복지부가 정작 임신중지약 도입에 발목을 잡는 상황을 녹색당은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가 있은지 4년 여가 지났지만, 임신중지는 범죄는 아닐지언정 여전히 보건의료체계에 포섭되지는 않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여성의 건강과 권리도 불안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 여부를 핑계대거나, WHO 지정 필수의약품으로 수십 년 전 안전성 검증이 끝난 임신중지약의 안전성을 운운하는 등 무지와 무논리로 임신중지약 도입에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세계 97개국에서 약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인체에 영향이 적은 임신중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도, 약을 구할 수도, 임신중지를 상담하고 시술하는 병원을 찾을 수도 없는 현실은 야만 그 자체입니다.


여성은 일생에 거쳐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임신유지, 출산, 양육의 각 맥락마다 존엄하고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개탄하며 녹색당은 가장 앞장서 여성을 위해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