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녹색당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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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작은 사업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음에도 법 적용 예외를 연장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녹색당은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는 산재 사망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지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법상 의무를 이미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지 법 적용 예외를 연장하는 것은 답이 아님을 역설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기업 요구에만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허울뿐인 조건을 내걸며 이에 편승하려는 민주당 모두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을 중단하십시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녹색당은 선두에 서겠습니다.